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하세요
- 폭행 · 상해로 신고를 당했다
-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었다
- 먼저 맞아서 방어했을 뿐이다
-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
- 피해자가 큰 합의금을 요구한다
- 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하고 싶다
이루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현장 증거 확보CCTV와 목격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 쟁점 정리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 행위였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떤지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 합의 · 처분 대응합의를 대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과 처분 대응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진행되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Q맞서 싸웠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정당방위는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를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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