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은 무엇을, 어디에, 누구에게 말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모욕은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증거 확보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하세요
- 온라인 게시글 · 댓글로 피해를 입었다
-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비방당했다
- 모욕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당했다
- 게시글을 삭제하고 싶다
-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받고 싶다
이루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증거 보존게시글 · 댓글 · 대화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삭제 전에 확보합니다.
- 성립 여부 검토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처럼 성립을 가르는 요건을 따집니다.
- 고소 · 피고소 대응고소장 작성과 조사 동행, 또는 피고소인 조사 대응을 맡습니다.
- 합의 · 손해배상합의와 게시물 삭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모욕죄도 고소 기간이 있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Q명예훼손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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